롯데시네마할인쿠폰 서울고검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걸 뒤집은 것이다. 해명부터 구차하나,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비슷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10년부터 3년 가량 이어진 이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도...
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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