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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최상목의 무능과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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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4-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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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의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추경은 편성, 심의,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그러나 4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됐다. 전 분기 성장률이 높은 때 역성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음에도 이번 분기에 역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정책의 경기 부...
충남에서 열린 한 노인 행사에 납품된 가검물과 도시락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앞서 해당 행사에 참여한 노인 110여명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충남도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노인 42명의 가검물과 제공된 도시락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18명의 가검물과 계란말이·멸치볶음 등 일부 반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도시락을 납품한 당진에 있는 업체가 사용한 칼과 도마 등 주방 도구에서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주관으로 홍성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19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노인들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수액 등을 맞은 뒤 귀가했다.충...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탄소포집·저장 기술’(CCS)이 산업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진 한국에서는 CCS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발전량 중 약 60%를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이른바 ‘탄소 다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S를 포함한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CS는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 깊은 지층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CCUS는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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