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중국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쿠르스크 지역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러·조(러북) 양자 교류에 관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우크라이나 위기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다.궈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통해 불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랐는데 중국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말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줄곧 휴전과 평화 대화 촉진에 힘써왔다”고만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이전에는 북한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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