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척 1 대 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을 위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냐”고 묻자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장 의원은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설’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난 3월24일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올해 1∼3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달 동안 총 5878건 발생했는데 전체 피해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체 3116억원으로 한 건당 평균 5301만원이었다. 전체 피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건당 피해 금액은 2.8배 늘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을 가장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991건(51%)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은 카드 배송이나 사건조회, 대출 신청으로 위장해 전화를 걸거나 부고, 범칙금, 건강검진 진단서, 해외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명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된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을 가장해 돈을 뜯어낸다.악성 앱이 설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등을 파악할 수 ...
병원에 흉기를 가져가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혼잣말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대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흉기는 신문지에 싸여있었다. 그는 간호사 B씨와 환자들을 향해 “여기에 들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흉기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신문지에 싼 흉기를 대기실 선반에 올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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