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매머드급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한국 정부 측은 무역 균형을 위한 에너지 구매 확대 노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업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에 이르는 수송관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4조원)로 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굴업도 등에서 모여 사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안마도, 굴업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 자생식물을 고사시키며 토종 야생동물이 살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고 했다.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해당 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슴을 쫓아내는 등의 행위만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등을 이용해 직접 포획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의 사슴이 서식 중이다. 고라니가 전국 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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