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앞선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의 조기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다음달 1일 선고하기로 하자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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