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 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1998년(IMF 외환위기)과 2009년(금융위기), 2013년(경기둔화), 2019~2020년(코로나19 위기)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0년...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합니다.”뉴스레터 ‘AI 윤리 레터’ 운영진인 고아침씨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과 ‘AI 학습 거부 캠페인’ 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에 올렸다. 시민사회와 법률가가 연대한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엑스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비판하며 전개 중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고씨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으나 약 30분 뒤 페이스북 게시글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부르그(이하 DBG)와 손잡고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럽 내 첫 한·유럽 리사이클 합작 기업이다. 양사의 지분율은 50 대 50이다.유럽 내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2024년 시행된 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로 의무화된다.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합작법인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르 쉬르 우아즈에 2026년 착공한 뒤 2027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연간 2만t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수거된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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