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관세전쟁을 하는 미국에 대항해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에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캐나다산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붙이는 ‘단풍나뭇잎 라벨’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캐나다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거나 캐나다산으로 보이도록 과장 광고하는 ‘단풍나무 세탁(메이플 워싱)’ 혹은 ‘단풍잎 칠(메이플 글레이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제조(메이드 인 캐나다)’ 및 ‘캐나다 제품’ 같은 라벨은 재료 원산지와 제조 지역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에서 디자인됨’ ‘캐나다에서 증류됨’ ‘캐나다인에게 자랑스럽게 봉사함’ 등 문구가 적힌 제품이 늘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미국에 본사를 둔 수프 제조기업 캠벨의 통조림에 적힌 ‘캐나다에서 디자인됨’ 문구가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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