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캐나다에 이어 ‘파이브 아이즈’(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에 속한 호주가 이번 주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반트럼프 여론’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호주 총선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진보 성향 노동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이 맞붙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호주 집권 노동당은 캐나다 집권당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에서 보수 야당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다. 2022년 집권 후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앨버니지 총리와 노동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그러나 이런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주권을 깔아뭉갠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호주 역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철강·알루...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 하루 버스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였다. 노조가 “경고성 준법투쟁”이라고 밝힌만큼 이날 출·퇴근길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노조는 5월 1~6일간은 일단 정상운행을 하되, 해당 기간 중 사측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차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에 나설 방침이다.전날(29일)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9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노위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협상이 결렬되자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준법투쟁은 저속운행·정류소 장기정차 등의 파업방식이다. 예컨대 승객들이 탑승해 자리에 모두 앉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거나 모든 교통 신호·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므로 평소보다 운행 시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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