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했다. 그러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류장에서 경향신문 기자가 탑승한 470번 버스의 앞 유리에는 ‘4월30일부터 서울시 지시에 따라 안전 운행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이 버스는 시속 40~45㎞로 달렸다. 승객들이 내리고 3초가량 기다린 후 문을 닫는 등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도 운행을 서두르진 않았다. 이날 새벽까지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노조 측이 예고한 대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지침·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를 말한다.이날 오전 출근길에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원활하게 운영됐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덕동의 한 버스 정류장도 6~7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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