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요 대단지 평당 가격이 평균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22개 자치구는 7% 떨어졌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3구만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서울의 자치구별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4곳씩을 선정, 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30평형 아파트를 가정해 평균 평당 가격에 30을 곱하는 식으로 가격을 산출해서 상승률을 분석했다. 시점은 2022년 5월과 올해 4월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6·3 대선 전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석연치 않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 당국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아 실시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일본 등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7월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이 괜히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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