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6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되는데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배당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설문 응답자 44% “현재 실업”건폭몰이 전보다 10%P 올라사측, 노조 배척에 탈퇴 급증단협 없어 임금 삭감 등 겪어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노동자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노동 환경이 열악해진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경찰 등을 앞세워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2년 전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해 숨졌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일 ‘양회동 열사 2주기’를 맞아 조합원 2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4.6%에 달하는 903명이 “현재 실업 중”이라고 밝혔다. 건폭몰이 직후인 2023년 9월 건설노조가 실시한 조사(32.8%)보다 실업률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서울, 경기, 충남, 강원, ...
1일은 세계 노동절 135주년 기념일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희생된 날이다.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되새기고 노동 현안을 되짚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첫 노동절을 맞는 감회는 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노조 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노동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 올해 ‘대선 속 노동절’이 새로운 한국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 배제·탄압의 연속이었다.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건폭몰이’에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2년 전 오늘 분신해 하루 만에 숨졌다. 양씨의 비극은 노조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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