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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김경욱 인천공항 전 사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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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0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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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두고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다”면서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설화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에 대한 조언으로 풀이된다.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에게 짧은 조언이 가능한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개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은 판단이 예민하고 정확하고 빨라서 그런 것인데, 본인의 순발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전날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인선을 두고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후보가) 그때그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대위에 중도·보수 인사들을 영입하고, 당내 비이재명(비명)계를 배치하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윤 위원장은 ‘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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