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씩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이들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투자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1.3%가 여성이었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17.5%)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을 의미하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23일,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루 뒤 발표된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가 본격화되기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한국은행의 최근 경제 진단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는 얼어붙었고, 트럼프 정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식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는 0.1% 줄었고, 음식·숙박·소매업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1%, 3.2% 줄었으며, 수출도 1.1%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성장률 1% 선마저 무너질 위험이 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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