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 등이 있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으로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4일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보석이 기각된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들은 앞서 내란중요임...
올해 서울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02% 상승했다. 지난해(1.33%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다.강남구와 용산구는 5% 이상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의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는 올해도 22년 연속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1월 1일 기준 86만13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올해는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5.47%)와 용산구(5.21%)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강남·용산을 포함해 평균상승률을 웃도는 자치구는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올해 상향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때 서울은 3...
한국전력이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배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한전에 따르면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6월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이다. 배전계획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배전망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전력시스템 관리 전략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배전계획은 단순한 전력망 확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과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했다.그동안 한전은 3년 이하 단기 배전계획 위주로 수립했다.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수요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기 예측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양광 전력 생산 기업 등이 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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