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오디션 교육 목적으로 써야만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갈등 소송으로 발생한 송무·자문 등 법률 비용 2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한우 유전자 검사가 추진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를 중점 단속하고, 판매되는 한우 제품을 무작위 수거한 뒤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축산물 포장·가공업소는 무표시 제품 보관이나 소비기한 위·변조, 기준·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부정·불량 원료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미신고 영업과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앞서 대전시는 3∼4월 두 달 동안 식품·공중위생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일반음식점과 공중위...
반도체 생산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내수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 실적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하면서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 2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1분기 기준 전산업 생산도 전기 대비 0.2% 늘어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반도체(13.3%)가 포함된 광공업 부문 생산이 전월보다 2.9% 늘었다. 의약품과 전자부품 생산도 각각 전월 대비 11.8%, 7.8%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반영돼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문제는 내수 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부문 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3.7%)과 부동산업(-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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