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이 복원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9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 면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고 수사에 쓰이는 경비여서 특경비 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서울시는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기념관’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기념관에는 전시·체험·교육·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이순신 장군은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의 동대문인 훈련원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시 관계자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공간이 아닌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을 형성해준 토대가 된 곳”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순신기념관 조성으로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눠갈 것”이라고 말했다.중구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을지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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