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련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다.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를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면서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씩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이들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투자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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