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 클레의 작품 ‘새로운 천사’.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거기서 금방 멀어질 것 같다. 거센 바람이 그를 하늘로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발터 벤야민은 이 그림을 보고 ‘역사의 천사’라는 게 있다면 그도 이런 모습일 거라고 했다. 벤야민에 따르면 우리 눈에 사건들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 이 천사의 눈에는 잔해 더미의 축적이다. 천사는 잔해 더미에 머물며 조각난 것들을 이어 붙이려 하지만, 미래로 불어대는 거센 바람이 그를 하늘로 밀어붙인다. 그를 따라 잔해 더미도 쓰레기산처럼 하늘로 솟아오른다. 벤야민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란 바로 이 바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12월3일, 국회 앞으로 밀려드는 계엄군과 시민들을 보다가 뜬금없이 이 천사가 떠올랐다.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일 예정이었다. 오후에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표 구호는 ‘장애인도 시민으...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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