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검찰이 유럽의회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해온 중국 출신 독일 국적 남성을 간첩 혐의로 29일(현지시간) 구속기소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유럽연합(EU)를 우군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가운데 파장이 주목된다.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지안 궈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막시밀리안 크라 유럽의회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9월부터 4년 반 동안 500여건의 문건을 빼돌려 중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안 궈는 2002년부터 중국 정보기관에 소속돼 AfD 고위 인사를 포함해 독일에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벌였다고 파악됐다.또 다른 중국 국적 여성인 야치 X(38)가 지엔 궈를 통해 지난해 9월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지안 궈를 통해 항공편, 화물, 승객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금됐다. 독일 검찰은 야치 X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국 무기 관련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전했다.지안궈의 구속기소는 지난해 체포 이후 거의 1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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