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라며 규탄했다.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있는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참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있다”며 “그는 내란 수괴 파면을 막고자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구는 꼴을 더는 보기 힘들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내란 대행이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온 몸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의 모든 실패를 방조했고, 총리라는 직함만 유지한 ‘무존재 총리’가 대선 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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