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행세하며 여러 이권을 얻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를 처음 압수수색하며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조직 차원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서야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면피용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영장엔 ‘피의자들(전씨 외 1명)이 2022년 4~8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강원 양구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양구수목원에서 ‘튤립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행사 기간 양구수목원 곳곳에서는 스탬프 투어(도장 찍기 여행)를 비롯해 열쇠고리 만들기,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꽃다발 만들기, 즉석 사진 촬영 및 인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양구수목원에 식재된 형형색색의 튤립은 15만 송이에 달한다.‘튤립 여행’ 행사 기간에 맞춰 튤립이 만개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수목원 내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비롯해 야생동물생태관과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구상나무 모롱이 길과 무장애 나눔 길, 유아 숲 놀이터, 피크닉 광장, 우주과학체험장 등이 설치돼 있다.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양구수목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라며 “이번 튤립 여행은 봄의 정취를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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