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일명 ‘방위식’으로 명명되어온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4개로 압축됐다. 서구는 지난 12일 구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을 새 명칭 후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한 경명현에서 착안해 역사성과 인천 교통의 중심지임을 표현했다. 서곶구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명칭이다. 서해구는 ‘동해시’나 ‘남해군’이 행정명칭으로 사용되듯이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청라구는 청라도에서 유래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서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1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나이별 선호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구 명칭변경추진위를...
영화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새론씨(25)가 세상을 떠났다.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오후 김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지인이 김씨를 발견해 오후 4시54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1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데뷔한 뒤 2010년 영화 <아저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영화 <이웃사람> <도희야> <동네사람들>, 드라마 <눈길> <아무도 모른다> 등으로 꾸준히 활동했다.김씨의 운명은 2022년 5월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로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 중 가로수·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대중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당시 촬영 중이던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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