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 이상의 손실은 X. 시드 3배 이상 보장. 내 돈처럼 소중히. 서두르세요.”미끼 문자를 퍼뜨린 뒤 전문가인 척 투자를 권유해 총 거액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2023년 한 해 동안 애널리스트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 투자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175명에게 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집단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2023년 2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금 인출 총괄’ 등 범죄조직의 꼬리부터 차례대로 검거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체포 현장에선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4억9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총책 A씨 등 범죄집단 조직원 일체를 특정했다. 대포계좌 제공업자와 미끼문자 발송업체 운영자도 특정해 입건했다.경찰은 필리핀 등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 등 범죄조...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다.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되며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오후 4시)이다. 헌재는 이날 신문 후 최종의견까지 듣고 변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첫 변론에서 검사들은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