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엄격한 재입학 규정 때문에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결원이 100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학 규정을 손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학생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24년 의과대학별 중도 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 정도에 불과했다. 한해에 55명, 10년 동안 550명이 의대에 편입했다고 가정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 및 탈락한 학생 중 재입학·편입으로 충원된 규모는 638명에 불과하다. 1000명가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정 혼란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대선)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44분 낸 자료에서 “2일 오전 0시 이후 전 정부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주호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이주호 권한대행은 ...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앞서 검찰도 A군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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