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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청년주택으로…집도 농촌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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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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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채 중 4채꼴로 빈집이 됐다. 빈집 증가로 생활환경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집을 정리하고 그 곳에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길 원했다. 후평동은 빈집 4채를 매입·개축해 지난해 12월 주민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경남 산청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비·군비 등을 투입해 빈집 14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년을 위한 집과 창업공간을 제공했다.인구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공공용도 활용 시 세 부담 완화와 철거비 지원 등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대책과 함께 농어촌 빈집재생 민박사업 등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한다.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인권위는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왔는데 올해는 ‘동성애 반대 집회’ 측에서도 참가 요청이 들어오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지 못한 인권위는 양쪽 모두 불참이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묵인한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두고 중립을 말하는 것은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서로 다른 양쪽의 행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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