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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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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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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완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전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춤형 상호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잇달아 표명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당혹감과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관세 부과에서 일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짧은 의견 교환 시간을 갖고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 조치에 대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구체적으로 이와야 외무상은 앞서 미국이 발표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맞춤형 상호 관세 적용에서 일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양자 간 회동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직후 이뤄졌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일 경제 관계 강화를 향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와야 외무상이 관세 조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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