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상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각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곳에서 일상회복지원금 1차 신청을 받았다.이 기간동안 5451명이 신청해 5372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이다.포천시는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 등을 발송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포천시는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다. 수습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 지속해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경기도는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곳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3월 14일까지 현장 무료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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