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은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명목상 소장 김태열씨에게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5월8일 청사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있던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쯤 김씨에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경찰은 김씨에게 “고발인 조사를 해보니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소환을 통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결과를 고려한 소환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미한연 부소장인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홍 전 시장은 2...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그것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의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 이 후보와 만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평소에 상황에 따라 자기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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