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과 옹진군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가 30일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과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402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미선정 됐다.이에 인천시는 골든하버 교통수요를 제외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전 설명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했다.예비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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