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주말과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강남개방학교’를 기존 14개에서 2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강남개방학교는 부지 부족으로 주민 체육시설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학교 운동장을 체육 인프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민선 8기의 대표 사업이다.올해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거나 공원 등 운동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7개교가 새롭게 개방했다. 그 중 3개교는 체육관도 함께 개방하기로 결정해 이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구는 개방에 따른 학교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낡은 시설 보수와 야간조명 설치 등 학교별 수요에 맞춘 지원책도 마련했다.21곳의 학교는 신사·논현동 지역의 신구초, 신사중, 학동초 △압구정·삼성동 지역의 압구정초·중·고, 경기고 △대치·역삼동 지역의 단대부중·고, 역삼초, 도성초, 역삼중 △도곡·개포동 지역의 도곡중, 개원초, 포이...
충남도는 올해까지 부패행위 재발 방지 및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 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기존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전문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도 감사위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 또는 현장 봉사활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한다.대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의 전문교육 20시간(사이버교육은 16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16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훈계·주의 처분을 면제받는다.이행 기한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이행 결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원처분이 적용된다.도 감사위는 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군과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대법원이 판결문 문구를 검토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5월1일 선고 당일 TV 생중계를 허가하고, 법정 출입을 제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주문을 결정한 뒤 30일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헸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은 담당 재판연구관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 검토를 거쳐 대법관들에게 보고된다. 대법관들이 회람하고 서명하면 판결문이 확정되는데, 상고 기각이나 파기환송 등 판결의 주문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 등이 함께 정리된다. 통상 심리 후 선고문 검토 절차는 길게는 한 달가량 걸리는데, 이번에는 ‘속도전’을 이어간 끝에 24일 합의 완료부터 5월1일 선고까지 단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이번 사건 심리에는 대법관 14인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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