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2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했다.시행령 재입법예고를 제안했던 법제처는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관부처(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재입법 등 입법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2022년 6월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탈당까지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 이어 당원들의 지지에서 밀려 경선 탈락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설 등 때문에 당에 정이 떨어지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배우자 이순삼 여사 등 가족들과 함께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탈당 절차는 현 주소지인 대구의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며 대선에 나설 후보를 도울 수 있는데,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의외라는 말이 나왔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홍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당 관계자들은 홍 전 시장이 당심에서 ...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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