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닷새 만에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해결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미국 측 발언이 나오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 간 첫 협의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미 통상협의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간극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등은)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협의를 이끌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도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구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새미래민주당이 이른바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아무리 급해도 당원의 자존심마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날 SNS에서 “당원들은 몰랐던 일이다.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엄연히 우리 당의 경선 중에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 한덕수 총리 출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우리 당에 당명을 바꾸라 마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널리 힘을 합쳐야 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족들 몰래 집문서도 갖다 바칠 생각인가”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 당명에 대해 “당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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