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원∼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액 중 일부인 1500여만원만 인용했다.하지만 2심은 “A씨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네 사람에게 국가가 총 3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른 재판에서도 2심 승소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상 방산 부문의 수출 증가와 한화오션의 자회사 편입 효과 등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5조48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6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0% 증가했다고 30일 공시했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상 방산 부문 매출은 1조15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1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의 수출이 늘어난 가운데 생산성 향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항공 사업 매출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5309억원, 영업이익은 43% 늘어난 3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방산 부문의 수출 증대로 매출은 27% 증가한 6901억원, 영업이익은 28% 증가한 58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편입된 한화오션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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