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미국을 방문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미 협의를 위해 방미한 것은 처음이다.박 차관보는 미국이 3월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미국 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만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기준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나와 있었다”며 그동안 이를 예상...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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