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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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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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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3%를 기록하며 구 여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 처음 이름이 올라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2%로 1위를 차지했다. 한 권한대행이 13%로 2위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로 뒤를 이었다. ‘태도 유보’ 의견은 18%였다.다만 한 권한대행과 한 후보의 적합도는 오차 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이틀째 확산하던 대구 북구 산불의 큰 불길이 잡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낮 12시55분을 기해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1분쯤 발화해 주불이 잡히기까지 꼬박 하루(약 23시간)가 걸린 셈이다.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영향 구역은 260㏊로 잠정 집계됐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재산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주불이 모두 잡히면서 산림 및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림당국은 두꺼운 낙엽층이나 바위 아래에 있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이에 산림청 헬기 5대 등 35대가 현장에 남아 교차 투입될 예정이다. 지상 진화 인력도 잔불 정리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 및 군, 소방 공무원 등을 투입해 24시간 잔불 진화 및 감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발화 이틀째인 이날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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