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도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 후보자의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하 전...
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가입자 유심(USIM) 정보 등이 탈취된 데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이어 “일단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유 대표는 이번에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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