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한 달 동안 우려했던 국내 증시의 타격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로 남아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3월 31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8485억원이었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한 달(10월 4일~11월 3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7884억원)과 비교해선 7.6% 늘어났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2023년 11월~2025년 3월) 동안 중단된 데다 올해엔 대형주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 150)을 제외한 중·소형 종목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공매도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공매도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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