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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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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에 대해 비상 징계를 진행해 제명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했고, 원장 자격을 갖고 있는 자신과 함께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급여와 함께 수익금 배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인수 비용이 3억원이라며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의 말을 믿은 A씨는 매도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실제 어린이집 매매대금은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전액을 부담해 인수한 셈이었다.A씨는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7500만원의 인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사기죄로 김 의원을 ...
한국산업은행이 한화오션 지분을 대거 매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화오션 주가 상승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개미’ 주주들은 국책은행의 예고 없는 대량 매도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사전공시제’ 면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화오션은 대표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수혜주’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찝어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 2만7800원이었던 한화오션 주가는 지난달 27일 8만99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었다.그러다 산업은행이 한화오션 보통주 130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산은이 블록딜 수요예측에 나선 지난 28일 8만9300원이었던 주가는 다음날인 29일 7만8500원으로 주저앉으며, 하루만에 12.09%가 떨어졌다. 매각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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