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 “골프·백현동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골...
2018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 전씨의 처남이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하고 전씨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모두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중심에 놓였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전씨 부부와 딸, 처남 김모씨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신모씨 등을 통해 정부 인사나 정책 결정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2년 전씨의 딸이 전씨에게 보낸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전씨는 ‘신 행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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