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지난 정부에서 감소했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기업으로 볼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김유선...
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당초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지원금 수령, 의무 영농과 무관하게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농식품부는 또 지난해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기존의 상시 배정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여러차례 증거 채택 기준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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