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
‘저녁이 있는 삶’은 이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로망이다.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모 당의 대선 경선 당시 선거 슬로건이었다. 본인은 경선에서 지면서 서서히 잊혔지만 그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오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국가의 노동자라면 당연한 처우다.하지만 같은 근로자면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저녁이 있는 삶’에서 원초적으로 배제돼 있다. 데이(day)-이브닝(evening)-나이트(night)로 규정된 3교대 근무제 때문이다. 그나마 데이 근무가 걸릴 때면 남들과 비슷한 여유를 누리긴 하지만,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 때는 그야말로 올빼미 신세다. 휴일이 없는 ‘빡빡한’ 노동을 상징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
서울시가 ‘돌봄의 칸막이’를 없앤다.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건강, 경제, 주거, 의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구와 시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서울시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모든 돌봄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도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