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내 A7·A8블록 총 865가구를 분양한다.두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A7블록은 473가구 가운데 10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A8블록은 8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5월 중 청약 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내에서도 A7·A8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우량 입지로 꼽힌다. 부천대장 신도시 서측에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측으로는 서울 강서·양천구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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