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를 다녀온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노동자의 해외파견 근무 내용이 연수나 위탁교육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사내 공모를 거쳐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일했다. 기술원은 파견 비용으로 IAEA에 30만4000유로(약 4억8000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은 A씨와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가 827명으로 화성 아리셀 화재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812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은 0.386로, 전년 0.393보다 약간 줄었다. 2014년 0.58이었던 사고사망 만인율은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올해도 0.3대를 유지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87명(22.6%)·서비스업 145명(17.5%)·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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