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외에 다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낼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도 가능하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부과됐다.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자동차 부품 관세도 완화할 방침이다. 1년 차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한 대 가치의 최대 3.75%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년 차엔 환급 한도를 차량 가치의 2.75%로, 3년 차엔 폐지한다는 구상이라고 WSJ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29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리는 집회 연설을 앞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여느 때처럼 수백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세나 개발 규제처럼 논쟁이 예상되는 정책과는 달리,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약속에 반대할 유권자는 드물다. 남발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혼부부’다.대다수 주택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묶어 발표한다. 청년이면 청년이고 부부면 부부여야 할 텐데 혼인 기간 7년 이내 2인 가구만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별히 묶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단순히 출생률 때문인가. 결혼이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가족이라는 틀, 육아 문화, 노동 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채 혼인 7년 이내란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주거 정책의 대상 역시 신혼 여부가 아닌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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