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손으로 잔해 치우며 시신 꺼내굶주림 흔하고 마실 물도 부족국제사회 관심 줄어들까 걱정미얀마에서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현지는 여전히 아비규환 상태인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반군과 휴전한 후에도 구호활동을 막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지난 24~25일 미얀마 현지에서 구호 중인 활동가들을 화상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만달레이 타다우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자니(52)는 이번 지진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자식뻘 동료들을 잃었다. 그는 “사망한 지인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며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슬프고 남 일 같지 않아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있다”고 말했다.타다우에서는 피해 복구도, 시신 수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아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울 장비가 진입하기 쉽지 않다. 사람 손으로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문제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낮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더 늦춰질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예결위는 다음달 1일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1만원권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고, 할인금액 1000원 중 500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0원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다.민주당 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1조원 지원하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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