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별세, 유윤선씨 남편상, 세빈 예일대 의대 박사후연구원·세윤 치과의사 부친상=4일 한림대성심병원(평촌), 발인 6일 오전 8시 (031)382-5004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8번째 시도된 검사 탄핵에 일선에선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적 공세”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추안에 적었다. 심 총장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적었다.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앞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심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다시 검찰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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