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
경영 복귀를 예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0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각회의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작별 인사를 남겼다.머스크는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훌륭한 내각과 함께 일해 영광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00일 만에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했다. 머스크는 “그들은 내 차를 태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좋지 않은 일”이라며 ‘테슬라 기습 시위’에 대한 소회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 곳곳에서는 머스크가 추진한 대량 해고와 정부 사업 중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은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당신이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강력히 말할 수 있다”면서 “당신은 원하는 만큼 (DOGE 수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3%를 기록하며 구 여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 처음 이름이 올라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2%로 1위를 차지했다. 한 권한대행이 13%로 2위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로 뒤를 이었다. ‘태도 유보’ 의견은 18%였다.다만 한 권한대행과 한 후보의 적합도는 오차 범위 내이고, 한 대행과 김 후보는 오차범위 밖이다. 한 후보와 김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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