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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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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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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투신을 시도한 여성이 구조됐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 난간에 여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여성은 옥상 난간을 걸어 다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3시18분쯤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경찰은 투신 시도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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