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용 절감의 칼날을 댄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후퇴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최대 2000원)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최대 8%)로 바꾸는 것이다. 최대 20배 늘어나는 의료비는 수급자에겐 날벼락이다. 복지부는 진료 1건당 상한 2만원 제한을 덧붙였지만, 근본적 부담 완화는 아니다.‘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다지만 이는 의도적인 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자격을 얻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쏙 뺀 채 건강보험 가입자와 1인 의료비를 단순 비교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다.현재 의료급여 체계도 불충분하다. 2021년 기...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의 여파가 확산하면서 회사 측의 정보보호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주요 위협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본사 600억원, 유선서비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267억원 등 총 86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쟁사인 KT가 지난해 1218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적은 규모다. 지난해 아이폰16 홍보 모델로 그룹 뉴진스를 발탁해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SK텔레콤은 같은해 별도 기준 광고선전비로 1367억원을 집행했다.또한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7조9406억원, 영업이익 1조8234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0.1%를 기록해 이익률이 한자릿수대였던 경쟁사들을 앞질렀다. 지난해 임원 수를 줄이고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며 비용 효율화를 해냈지만, 이번 사고로 1위 사업자의 위상에 걸...
경기도가 고양시에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관심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조건에 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들어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15만8000㎡), T1(테마파크1) 부지 7만9000㎡와 A(숙박시설) 부지 2만3000㎡, C(상업용지) 부지 4만2000㎡ 등으로 나뉜다.경기도는 민간 공모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 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개발밀도와 허용용도 역시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아파트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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